시행일: 2026년 11월 5일
제1조 (목적)
픽모아(이하 ‘사이트’)는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대한민국 「저작권법」과 적용 가능한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 등 관련 법령을 존중합니다.
- 사이트명: 픽모아
- 사이트 주소: https://pickmoan.com/
본 정책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 시사, 경제, IT, 생활정보 및 기타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저작권 침해 신고, 콘텐츠 삭제 요청 및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정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2조 (콘텐츠의 저작권)
- 사이트에 게시된 글, 이미지, 그래픽, 디자인 및 기타 콘텐츠 중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의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됩니다.
-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창작한 콘텐츠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이용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이를 무단 복제, 배포, 수정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언론사, 정부기관, 기업 및 기타 제3자가 제공한 기사, 사진, 이미지, 자료, 상표 등의 권리는 각각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 사이트가 외부 콘텐츠를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인용, 이용허락 또는 기타 적법한 이용은 허용됩니다.
제3조 (뉴스 및 외부 자료의 활용)
본 사이트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언론 보도, 공식 발표자료, 정부기관 자료, 통계 및 기타 공개된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다음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합니다.
- 뉴스 기사 및 외부 콘텐츠를 활용할 때 해당 자료의 저작권을 존중합니다.
-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거나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합니다.
- 기사 또는 외부 자료를 적법하게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노력합니다.
- 원본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게시하지 않습니다.
- 언론사 및 외부 기관이 제공한 사진, 이미지, 영상 등은 별도의 이용허락이나 적법한 이용 근거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외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콘텐츠에 사실관계 오류 또는 권리 침해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필요한 수정이나 삭제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4조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본 사이트는 콘텐츠의 작성, 편집, 요약, 번역 및 자료 정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콘텐츠에 대해서도 다음 원칙을 적용합니다.
- AI를 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타인의 기사, 이미지 및 기타 저작물을 단순히 문장이나 표현만 변경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지양합니다.
- 외부 자료를 참고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출처를 표시하고 저작권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검토합니다.
- AI를 활용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사이트는 AI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저작권 보호 원칙을 적용합니다.
AI 기술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결과물에 대한 독점적인 저작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권리 관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제5조 (저작권 침해 금지)
본 사이트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글이나 이미지를 무단 복제하는 행위
- 타인의 저작물을 정당한 권한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이용허락 또는 법적 근거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수정하여 재배포하는 행위
-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게시하는 행위
- 기사, 이미지, 영상 및 기타 자료를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행위
- 기타 대한민국 저작권법 및 적용 가능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6조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삭제 요청)
본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가 본인 또는 자신이 정당하게 대리하는 권리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이트 운영자에게 신고하거나 해당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확인을 위해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의 성명
- 신고자의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원본 저작물의 설명
-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의 정확한 URL
- 문제가 되는 글, 이미지 또는 기타 자료의 구체적인 위치
-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되었다고 판단하는 이유
- 신고 내용이 정확하다는 진술
- 신고자가 저작권자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진술
- 신고자의 서명 또는 전자서명
미국 DMCA 제512조에 따른 정식 삭제 통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신고 대상의 특정, 선의의 믿음에 관한 진술 및 위증 시 처벌을 전제로 한 권한 확인 진술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한 조치)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접수하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검토 결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거나 관련 법령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삭제
- 문제가 되는 기사, 이미지, 영상 또는 자료의 수정
-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 제한
-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
- 콘텐츠의 출처 및 이용허락 여부 확인
- 기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치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적 의무를 준수합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신고 내용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합니다.
제8조 (이의제기 및 콘텐츠 복원 요청)
저작권 침해 신고로 콘텐츠가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되었으나 해당 조치가 착오 또는 잘못된 판단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시 다음 정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기자의 성명 및 연락처
- 삭제 또는 접근 제한된 콘텐츠의 URL
-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
- 삭제 또는 접근 제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구체적인 사유
- 필요한 경우 서명 또는 전자서명
미국 DMCA에 따른 정식 반론 통지(Counter-Notification)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에서 규정하는 추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위증 시 처벌을 전제로 한 선의의 진술, 법원 관할권 동의 및 소장 송달 수락에 관한 진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이의제기 내용과 적용 법령을 검토하여 콘텐츠 복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9조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본 사이트는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용자가 댓글 또는 기타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사이트 운영 정책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콘텐츠 삭제
- 댓글 또는 게시물 작성 제한
- 반복적인 침해 행위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 기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제10조 (허위 신고 및 책임)
- 저작권 침해 신고자는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출하거나 타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허위 신고 또는 허위 반론 통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운영자는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과 처리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합니다.
- 본 정책은 저작권자 및 이용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와 구제 수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외부 콘텐츠 및 링크)
- 본 사이트에는 언론사, 정부기관, 공공기관, 기업, 쇼핑몰 및 기타 외부 웹사이트의 자료를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웹사이트의 콘텐츠 및 저작권은 해당 웹사이트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 외부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이트 운영자가 해당 외부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유하거나 이용을 허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사이트는 외부 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저작권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합니다.
- 외부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문제는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 및 권리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저작권 관련 문의)
본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 삭제 요청,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명: 픽모아
웹사이트: https://pickmoan.com/
저작권 관련 문의 이메일: ghrkth@gmail.com
문의 시 관련 콘텐츠의 URL과 신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위 연락처는 일반적인 저작권 신고 접수처이며, 미국 DMCA에 따른 법적 지정대리인(Designated Agent) 정보는 해당 요건에 따라 별도로 지정·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정책의 변경)
사이트 운영자는 관련 법령의 개정, 저작권 보호 기준의 변경 또는 사이트 운영 정책의 변경에 따라 본 정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사이트에 변경 내용을 게시하며, 변경된 정책은 별도로 공지한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부칙
본 DMCA 및 저작권 보호 정책은 2026년 11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및 적용 가능한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사이트명: 픽모아
사이트 주소: https://pickmoan.com/
시행일자: 2026년 11월 5일
